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1월부터 환수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보는데 시행령 9조 3항을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 이분들의 환수 조치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경찰청 소관 법령인데 개정 건의권을 행사할 의지나 좀 검토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