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상층 부동산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