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님, 시행령 준비 중인 사항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본부장님, 시행령 준비 중인 사항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3호의 ‘다만’ 조항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에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형식만 놓고 보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훨씬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광범위한 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