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는 고의를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짓 발언에 적용되는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 여지가 너무 크고 정치검찰의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자의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몹시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