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대통령의 발언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열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검사가 대통령의 발언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열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서 ‘나는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검찰이 후보자의 말을 입증도 못 하고 반증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