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당선된 대통령의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예를 들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손해 입힌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히려 손해 봤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하면서 낙선한 야당 후보의 자기방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05-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공론장에 사법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당선된 대통령의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예를 들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손해 입힌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히려 손해 봤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하면서 낙선한 야당 후보의 자기방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후보자의 발언을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어떻게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