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도의회가 매년 상하반기 특조금 배분계획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 보고와 함께 신청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사업 필요성이나 추진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정교부금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됐는데 이것 지사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사실 개인 비리로 치부하기가 어려운 게 로비 업체가 기소된 도의원들 상대로 청탁한 내용이 특조금의 우선 배분입니다.

이게 워낙 깜깜이 예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로비가 일어나는 건데 좀 제도나 관행을 일신할 계기로 삼으려면 저는 감사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도의회가 매년 상하반기 특조금 배분계획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 보고와 함께 신청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사업 필요성이나 추진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정교부금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됐는데 이것 지사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도의회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투명성 개선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을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켰는데 재의결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대법원에 법령 위반의 소를 제기를 하셨더라요.

이것 왜 거부권 행사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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