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최저임금 발언
2025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인정이 되던 청원경찰들은 군경력마저 수당에서 환수를 당한다, 심지어 그게 1000만 원 규모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원경찰 봉급을 보면 1호봉 최저임금에서 시작해서 최고 31호봉까지 가는데 월급이 374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뺏어 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선감학원 국가 상소 취하 결정에 행안부가 힘써 주신 거 특히 윤호중 장관님이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024
그래서 이 3500만 원 상생협약의 적정임금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준시급도 사실은 딱 한 차례, 27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4년 최저임금 계산하면 127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인상률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한 처우개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노조를 만들어서 상생협약 정신을 깨냐라고 이야기하면 광주의 이 GGM 노동자들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지난해에 91만 1000명이었는데 2022년의 82만 명에서 9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KDI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내수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1.7%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주저앉은 서민들의 씀씀이는 또 한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조건은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KDI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내수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1.7%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주저앉은 서민들의 씀씀이는 또 한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조건은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만 골라서 찔끔 지원하는 핀셋·생색내기 정책으로는 안 되고 살인적 고물가에 감소하고 있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특단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2
2022년에는 이 격차가 23만 원 정도로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인상률을 계산해 보니까 9급이 3.8%인데 최저임금은 7.2%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처장님, 하후상박 원칙이 무너지는 추세 그리고 9급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후상박, 그러니까 절대액 차이가 워낙 크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낮은 급수일수록 인상률을 크게 해 온 것인데 이게 최근 3년간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급이나 9급이나 인상률이 5.9%로 똑같았습니다.
최저임금이랑 비교를 하면, 물론 수당이나 직업안정성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최저임금보다 15만 원 정도 9급 1호봉이 2019년에 낮거든요.
2022년에는 이 격차가 23만 원 정도로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인상률을 계산해 보니까 9급이 3.8%인데 최저임금은 7.2%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0년 경력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 수준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항의하는 파업을 했고 극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청 소속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어요.
5명이 물어내려면 1인당 94억 원인데요 이 하청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배상을 하면 300년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2021
아까 연봉 4000만 원 정도 받았을 거다, 고인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실수령액 170만 원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올해 5월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이번 국감 하면서 계속 이것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도 하고 직원분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던 누가 죽었는지조차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최저임금 정도 주면서 법률상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전담시키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불과한 이 임금기준이 고졸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고인이 채용되었던 이 해에 처음 채용했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고졸 직원 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의 임금을 주기 위한 규정일 뿐이지 일반적 규정이 아니고요.
또 사장이 직접 지시했던 프로젝트도 맡겼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다는 말에 동의하고요.
모든 것은 다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도, 사실 30%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아닌가, 왜 다 줘야 하는가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숫자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더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종부세 깎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 낮춰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재난지원금 80%를 선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
근로계약서 보시면 채용 이후 10일 이상 교육하고 그 기간에는 20 이상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년 기준 일급 6만 35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7940원입니다.
20% 감액하면 635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증인 선서도 하셨습니다.
19년 기준 일급 6만 35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7940원입니다.
20% 감액하면 635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증인 선서도 하셨습니다.
휴게실 차별 안 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