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도, 사실 30%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1-07-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근거가 없다는 말에 동의하고요.

모든 것은 다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도, 사실 30%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아닌가, 왜 다 줘야 하는가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숫자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더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종부세 깎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 낮춰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재난지원금 80%를 선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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