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식 있는 국민이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판사·검사 그리고 수사공무원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자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자기방어책으로서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