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탄핵 발언
2026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개헌안을 표결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탄핵을 끝내 이뤄 낸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명령에 헌법적 책무로 응답한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외쳐 온 광주·전남의 우리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군인들의 이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물리력이 자제가 되었던 건 국민들을 향한, 국민들에 대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현장에 출동했던 군경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던 것 덕분이었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서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켜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의도적인 법 왜곡 행위로 이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만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3차 수사팀인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법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수사팀은 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했었던 박근혜 청와대 출신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만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 2일 처음 김학의 전 차관을 비공개 소환을 해서 받아 낸 신문조서는 불과 2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데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전 국민이 함께 봐야 했었던 얼굴까지 확인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2025
위헌·위법이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하시네요.
참……
이 순간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안 돼서 돌아와서 다시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 결국 따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중의 핵심은 윤석열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전체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윤석열 증인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그 내란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이런 보도가 나간 1월 16일이, 1월 16일 그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청구인 측의 배진한 변호사가 이 기사를 길게 인용을 하면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면 곧 발표를 하겠지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4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벌써 한 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내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사상 초유의 내란이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체포영장 발부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소속 경찰이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의 지시만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휘와 감사를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내란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에게도 진지하게 건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방만이고 방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유례없는 폭우,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 재난안전 주무부처가 하고 있는 일임에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이태원 참사로 탄핵심판까지 받으셨어요, 장관님.
그런데 여전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행안부의 어떤 대응들은 더 선제적이고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여요.
2023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원인 조사도 행정안전부에서 제대로 안 해 놓고 그 시간에 어떻게든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방탄할 논리를 만들어 내고 관련된 법 개정안 만들어 내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정말 국회가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정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달이 넘게 장관이 직접 증언한 내용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근거도 없는 임의문서를 제출해서 ‘사실관계가 틀렸으니 정정해라’, 그런데 그게 장관의 탄핵 사유와 핵심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들을 두 개를 딱 집으셨어요,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유가족 명단 문제.
양식에 맞지도 않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굳이 임의로 건의사항이라고 달아서 국회가 한 보고서에 대해서 고쳐라 마라라고 하신 거라고요.
왜냐, 이상민 장관 탄핵의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상민 장관 지키려고.
저는요 이것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정부가 선 넘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안위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경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것 고쳐 달라는 내용이 더 심각해요.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스스로 답변해서 인정을 했고 탄핵의 사유가 됐던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 이런 문제들인데요, 국회가 국정조사한 내용도 인정을 못 하고 장관이 탄핵된 것도 인정 못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 정정건의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폐지밖에 모르는 장관님이 수장으로 있는 여가부가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본연의 업무 대신에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 중에는 C등급을 받았잖아요.
159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고 국정조사까지 받고 국회로부터 탄핵까지 받은 행정안전부도 B등급을 받았는데 여성가족부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발굴, 예산 확충 같은 여가부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폐지에만 몰두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도가 담긴 결과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2022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보조금에 맞지 않게 쓰인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촛불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이곳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해 낸 당시 여당―지금도 여당이시지요―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찾아보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퇴진 집회가 헌정 질서를 뒤흔든다라는 말씀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촛불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던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국민들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반헌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반성하는 것처럼 잔뜩 몸 낮추고 있다가 정권 잡으니까 또다시 촛불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법무부장관이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법 16조 5항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자라는 뜻일 텐데요.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