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이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법 16조 5항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자라는 뜻일 텐데요.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