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 조항이 운영이 시작이 되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렇지요.
이 시행령 조항이 운영이 시작이 되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하신 만큼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