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특검 발언
2026
검찰은 2007년 수사 당시에 김경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BBK 주식 매입 대금 49억 9999만 5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 49억 원이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49억 9999만 5000원은 김경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에 명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BBK 주식 61만 주 100%를 매입하는 데에 소요된 금액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여부를 가르는 아주 핵심 증거였습니다.
또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이 자금을 관리했었던 다스의 경리부서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빼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개인 비리로 결론을 짓고 공개하지도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9억 9999만 5000원은 김경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에 명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BBK 주식 61만 주 100%를 매입하는 데에 소요된 금액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여부를 가르는 아주 핵심 증거였습니다.
또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이 자금을 관리했었던 다스의 경리부서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빼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개인 비리로 결론을 짓고 공개하지도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었던 검찰의 간부들은 줄줄이 영전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후에 쿠팡은 논란이 된 퇴직금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설특검은 엄희준·김동희 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실무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쿠팡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관계법령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25
저는 궁극적으로는 현 국면에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지난 쿠데타 때 항명했던 사람 딱 한 명이잖아요, 사표 내신 분.
그리고 그 외에는 계엄 회의에 참가했던 주요 간부들은 다 기본적으로 혐의자인 겁니다.
2024
어쩌다 그렇게까지 망가지셨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약속대련을 연출하더니 결국 검찰 상관 대통령의 서슬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공약이었던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에 입 다물고 특검 의제를 특감 의제로 끌어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눈높이는 대통령 발뒤꿈치 높이로 내려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들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한 공으로 오늘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자의 자아 망각,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대통령 자신의 찬반 의견에서 찾는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국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인권유린’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당은 다르지만 제가 초선 의원일 때 저 역시 존경했던 국회의 일원이 국민과 국회를 배신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공멸하려고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한 공으로 오늘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자의 자아 망각,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대통령 자신의 찬반 의견에서 찾는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국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인권유린’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망치듯 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 버린 국가 형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조리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조리극을 상식으로 바꿀 단 한 명의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권위, 시장경제 질서의 생명인 공정경쟁,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에는 없다는 것이 이 텅 빈 본회의장 한 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들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유불리 문제로 바라볼 사안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봅시다.
이 사건은 법원도 더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만큼 명백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인재개발원장이 유튜브를 하는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해서 반복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묻지도 않은 말에 자기 의견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본인은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특검 4적이다’ 이런 말을 막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면서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일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사진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증인의 이런 태도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무시하는지를 아주 전적으로 보여 주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 퇴장 명령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그래,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 결정사항의 의미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국민도 언론도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사혁신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에게 이것이 국가시책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경북청이 아무리 위법적으로 이첩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무단으로 넘겨 줬다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에서 이런 노골적인 일은 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요.
경찰의 변론요지서나 다름없는 이 보도자료를 수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특검이 필요한 수많은 이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에 경찰이 장작 하나를 더 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장관님께 사실은 재난안전 관련돼서, 예방이랑 대책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방재정 관련된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통해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이곳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곳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원칙대로 특검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특검법안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예방하고 특별검사 임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원칙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온전히 해소하고 사법정의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21대 국회가 민생만을 바라보고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온전히 해소하고 사법정의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21대 국회가 민생만을 바라보고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원칙대로 특검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특검법안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예방하고 특별검사 임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원칙입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기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특수본 수사의 결과가 밝혀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듯이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셀프 조사에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