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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