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6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참사 관련돼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 맡아 주셨고 남은 기간 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뼈를 깎는 마음으로 특조위가 쇄신을 해야 남은 기간 동안 지난 시기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참사 관련돼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 맡아 주셨고 남은 기간 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뼈를 깎는 마음으로 특조위가 쇄신을 해야 남은 기간 동안 지난 시기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이 법을 기다려 온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재난참사 그리고 수많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피켓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대한민국은 그분들께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나 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둘째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 법의 통과가 그 마침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보다 이 법을 기다려 온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재난참사 그리고 수많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피켓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대한민국은 그분들께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나 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둘째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호의 단서조항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안 역시도 저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마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정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그리고 징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고요.
여러 정당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인 만큼 빠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보상 절차 신설도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빠르게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해식 의원님 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이해식 의원님 안 말고도 우리 소위에 함께 계시는 권칠승 의원님의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제한되어 있는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저는 나머지 2개의 법안도 굉장히 조속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법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위에 있는 의원 둘의 법안이 누락되고 다른 것만 상정되어 논의된……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모쪼록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제안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오늘 오후 질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그리고 제가 당시의 무전과 상황보고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 소방이 허위로 답변을 했다.
세상이 제도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허위로 답변하면서 소방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지휘부가 스스로 갉아먹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국감에서 남화영 직무대행 등 중통단 근무자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음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소방도 인정했습니다.
소방청 답변대로라면 22시 59분까지 자택에서 음주를 하는 과정 그중에 중통단을 가동했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 당시에 소방청 대변인이셨으니 또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방청이 국감을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서통제단, 본부통제단, 중앙통제단 다 제때 가동했다, 맞습니까?
소방청 차장님,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대응 문제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특조위에서도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 육상재난 현장대응을 총괄 지휘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양해 바람’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양해 바람’ 이렇게 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우려가 되면 이름만 비식별화해서 기관별로, 소속별로 몇 명인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12·3 내란 때도 그렇고 매번 제출해 왔던 자료인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소방서장, 파출소 팀장 2명 입건했다, 보건소장 입건했다, 역장 입건했다 다 밝혔고요.
오산 옹벽 붕괴에 대해서도 공무원 3명 입건했던 것 다 밝혔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우려가 되면 이름만 비식별화해서 기관별로, 소속별로 몇 명인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12·3 내란 때도 그렇고 매번 제출해 왔던 자료인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소방서장, 파출소 팀장 2명 입건했다, 보건소장 입건했다, 역장 입건했다 다 밝혔고요.
오산 옹벽 붕괴에 대해서도 공무원 3명 입건했던 것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얀트리 화재 때도 기장군청 공무원 4명, 소방공무원 2명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재난심리지원 인력 중에 10명 중의 4명이 비전문가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직접 워크숍을 열어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사실 인력풀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공상 신청 이후에 불승인까지 108일이 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여러 고심들이 있었겠지만 재해 발생의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부족과 데이터 부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해야지만 인혁처에서 제출한 심사위원을 확대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에 소방청이 망설이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난 3년 동안 퇴임한 소방청장들 면면을 보면 여러 인사 청탁이랑 입찰 비리로 입건된 사람, 재판받은 사람도 있고 이태원 참사 통제단 가동하는 중에 음주하고 근무지 이탈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내란으로 피의자 입건돼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소방청장이 다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소방청에서도 임기 보장과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이 선제적 통제단 가동의 기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소방청이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에 시도 소방본부에 하달한 문서입니다.
이게 대응 단계에 따라서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을 제출한 시도 소방본부 절반 가까이가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썼던 소방관 두 분께서 생을 등지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동석 처장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발표에 의해서 2차 가해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그걸 지적을 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행안위에 있으면서 지적을 했었고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행안부에서 늘 ‘검토하겠다’라고 말만 이야기하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들이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2차 가해 전담 수사 조직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서면질의에서 국가 주도의 참사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 ‘재난 원인 조사는 소관 부처의 몫이고 재난 조사기구 설립은 고려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미온적인 답변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도 그리고 오송 참사도 재난 원인 조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하면 된다가 아니라 소관 부처가 사실 있어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원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오송 참사 같은 경우도 주무부처 지정 안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들이 달리고,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최근에 나온 사참위 보고서에서도 내용을,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장관은 이 사참위 권고사항 보지도 않았다고 했었어요.
정부 여당은 각시탈을 쓴 누가 참사를 만들었다 같은 이야기나 이곳 행안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2024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섯 분 질의하셨는데 이 중에 세 분이 문다혜 씨 관련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좀 오버랩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박희영 같은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에게는 질의 한 번 하지 않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위원에 대한 논란만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버랩됐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본인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저의 질의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 지위도 없는 사인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여당 위원 5명 중에 3명이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쏟아붓는 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 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때가 생각나서 드린 말씀인데 뭐가 옳고 그른지 이달희 위원님은 아마 판단하셨나 봅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바로 방만이고 방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유례없는 폭우,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 재난안전 주무부처가 하고 있는 일임에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이태원 참사로 탄핵심판까지 받으셨어요, 장관님.
그런데 여전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행안부의 어떤 대응들은 더 선제적이고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여요.
2023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요 뻔뻔스럽게 근무지 이탈하고도 초과수당 받으려다가 경찰 수사에서 덜미 잡히니까 수당 지급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음주로 중통단 계획상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어야 되는 대형 지휘 차량도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은요 엄연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사항이고요, 징계업무편람에도 나오는 것처럼 직장이탈 금지 위반은 중한 경우에 파면과 해임도 할 수 있는 징계사유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직무유기죄……
이 중에 현장 상황관리관으로 사고 현장에 내려간 2명 제외하면 11명이 정위치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지 이탈을 했습니다.
봉화 광산 매몰로 광부들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해서 159명 희생자 비롯해서 350여 명의 시민들이 살려 달라고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용산소방서장 비롯해서 현장 직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외로웠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안간힘 쓰고 있을 때 9명의 직원들은, 9명의 소방청 간부들은 자리를 이탈해 있었던 겁니다.
재난 긴급구조의 컨트롤타워인 중통단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로 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청장님부터 핵심 간부들 그리고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공직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해이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감사에서 명명백백히 사실관계 밝히고 관련자를 반드시 징계․문책해서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당일에 중통단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탈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청장 비롯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시 이태원 참사 직전에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근무자 중에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직원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중에 경찰이 6명의 근무지 이탈을 적발해서 소방청에 징계를 요청한 문서입니다.
5명은 자가대기 등 근무지 이탈, 1명은 중통단 가동 중 근무지 이탈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태원 참사 직전에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근무자 중에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직원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중에 경찰이 6명의 근무지 이탈을 적발해서 소방청에 징계를 요청한 문서입니다.
5명은 자가대기 등 근무지 이탈, 1명은 중통단 가동 중 근무지 이탈로 돼 있습니다.
이 중의 1명은 통제단 업무를 총괄하는 강대훈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조사 당시에 중통단장이었던 청장께서는 구조활동이 한창이던 20시 36분에 자택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시 52분에 이태원 참사 처음 보고받고 23시 14분에 청사에 도착하셨습니다.
중통단 근무 중에 왜 자택에 가셨습니까?
이 2시간 38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재난․재해 사고가 터졌을 때 소방청에서 통제단 가동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청장이 술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앞으로 누가 통제단 가동 중에 근무지 이탈하고 술 마셔도 지금처럼 징계도 못 할 겁니다.
이태원 참사 1년이 다 돼 가는데 누구든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명확하게 지적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복기하고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 기관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1년이 다 돼 가는데 누구든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명확하게 지적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복기하고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 기관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민 장관님께 이북5도위원회 문제 좀……
긴급구조통제단이 소방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소방에서도 스스로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고요.
감히 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서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 누구도 그 통제단 가동이라는 것을 허위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랑 내용들 정리해서.
소방이 재난 대응 잘하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해당 사업이 온갖 비리와 은폐로 얼룩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배정한 예산 사업입니다.
저는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예산집행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 청구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방의 이 비리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연이은 통제단 가동도 당연한 겁니다.
넘겨 주세요.
심지어 소방은 이태원 참사 전에 이흥교 전대 청장까지만 해도 부분통제단,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인원 확보가 덜 되더라도 통제단 권한부터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왔어요.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청주서부소방서는 사실 이 지침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넘겨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빈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행안위 법안제2소위에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인파 관리에 대한 책임들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법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 전에도 그런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역축제라고 명명했는데 핼러윈의 이태원 아니면 핼러윈의 홍대 같은 공간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 법안을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로 하위 시행령에서든 벚꽃이 피는 시기라거나 아니면 핼러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자체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이 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회의를 거쳐서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이 법안이 의결될 때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같이 의결이 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 나왔던 해돋이나 해넘이 아니면 벚꽃 피는 시기 이런 때, 아니면 성탄절 이런 때에 이미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벚꽃 피는 시기 특정한 주최 측이 없더라도 이미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관련된 인파 관리 대책들 세우고 했던 것을 다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빈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행안위 법안제2소위에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인파 관리에 대한 책임들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법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 전에도 그런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역축제라고 명명했는데 핼러윈의 이태원 아니면 핼러윈의 홍대 같은 공간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 법안을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로 하위 시행령에서든 벚꽃이 피는 시기라거나 아니면 핼러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자체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쓸데없는 논쟁은 미뤄 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고요.
여당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촉구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수정안은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애쓴 심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다시 우리 위원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심사 의결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억지만 부리신다면 저는 필요한 결단을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심사하지 말아야 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떻게든 가로막기 위해서 여당 위원님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내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법안이 문제면 심사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내든지 여당 안을 발의해서 대안을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스스로 법을 입안해도 모자란데 국민의힘은 이 중 무엇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제 곧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유가족분들이 스스로 모이고 또 국가에 요구하고 진상규명 과정을 어렵지만 지금까지 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드디어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게 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제 곧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유가족분들이 스스로 모이고 또 국가에 요구하고 진상규명 과정을 어렵지만 지금까지 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드디어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게 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첫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곧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그리고 공포를 거쳐서 실제로 조사위원회 구성까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함께 있는 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단락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백오십아홉 분의 희생자분들과 또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치유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취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인데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자를 비롯한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아마 안 되어 있을 거고요.
아니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간에.
왜냐하면 정부에서 명단이 없다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피해자 유가족협의회도 전체 유가족들과 소통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권위 의견서 보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으로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면서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령’ 이렇게 쭉 가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은 못 하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러워서 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가 대체토론도 하고 또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대체토론을 진행하면서 당시 권한대행에게 충분한 진상규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몇 가지를 질문했으나 당시 한창섭 권한대행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진상이 규명되었다라는 행안부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요.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 날이었던 10월 29일에 발생한 참사였고 행안위에서부터 현안질의를 시작해서 국정조사에서도 행안위 위원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이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할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역할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로운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안위에서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는 시간들을 진행하게 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두 정당, 두 교섭단체에도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과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행안위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 날이었던 10월 29일에 발생한 참사였고 행안위에서부터 현안질의를 시작해서 국정조사에서도 행안위 위원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이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할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역할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로운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태원 참사는 우리 행안위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 날이었던 10월 29일에 발생한 참사였고 행안위에서부터 현안질의를 시작해서 국정조사에서도 행안위 위원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이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할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역할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로운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합의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일정 공지 다 하고 잼버리 질의도 필요하다면 각 위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기로 얘기된 상태에서 협의 중에 갑자기 기습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도지사 안 부르면 기관장 출석도 안 시키겠다라고 어깃장을 놓고 몽니 부린 것도 여당 국민의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여당이 그렇게 원한다면 다른 날짜에 잼버리 현안질의를 잡고 전북도지사도 출석시키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여당 국민의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심지어는 전북도지사 출석시켜서 잼버리 질의만 하고 수해 관련 현안질의는 나중에 하자고 생떼를 쓰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 실책 가리는 데 급급했던 것처럼 오송 참사 진상규명 역시 정면으로 가로막으려는 노골적인 속내를 뻔뻔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누구도 왜 벌어진 건지 납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책임 규명을 위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누구보다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지역 재난 대응 총책임자인 충북도지사입니다.
이 현안질의를 이렇게까지 억지 부리면서 막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디까지 왔느냐, 왜 법안심사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는커녕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상식적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행안부가 자체 조사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제대로 된 책임자 수사해서 피해자들한테 전달했다면 저는 이미 제도개선까지 우리 행안위가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매뉴얼에 나온 것을 수행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제 이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저도 살펴봤고 이런 법안들이 시급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 법안들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행안부장관의 책임을 형해화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만희 간사님께서 법안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와 재난 관련된 주무 상임위가 바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보임으로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의 주무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여러 현안질의도 하고 국정조사특위에도 여기 행안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전문가 그리고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의원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희 간사님께서 법안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와 재난 관련된 주무 상임위가 바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보임으로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의 주무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여러 현안질의도 하고 국정조사특위에도 여기 행안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전문가 그리고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의원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디까지 왔느냐, 왜 법안심사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당 이만희 간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공청회에서 한번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된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차관에게―직무대행이지요―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구조됐고 이송되었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 참사의 피해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차관이 전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김교흥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비행기 사고가 나도 사고조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과 참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디캠이라든가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살피고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용산구청이나 경찰 이런 데의 증거인멸 시도라거나 아니면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도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계속해서 이 사안을 폴로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사실조사부터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시작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 모든 국가 위험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직접 밝히셨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늘 강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사고의 긴급구조 과정에서 중수본, 중대본이 제때 꾸려지고 재난 보고 및 대응체계가 즉각적으로 발동해서 시간대별로 정부 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경 수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했던 이태원 참사 중대본의 책임자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더 가관입니다.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로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태껏 윤석열 정권의 단 1명의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참사임을 밝혔지만 정쟁을 반복했던 여당과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정부로 인해서 미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족을, 자식을 그리고 연인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라도 그냥 묻어 둬라, 잊으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쟁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을 끌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아 온 분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길을 걷다 쓰러졌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조사하지 않았고 앞으로 조사할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능 중복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미 장례금, 위로금 다 지급했으니까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 뭘 더 바라냐.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을 어떤 행정기관위원회의 정리하는 작업쯤으로 치부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행안부의 인식과 논리가 너무 후안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사업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행정안전부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를 반대한다?
정말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과될 법입니다.
필요한 법이니까요.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볼품 없는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좀 가지고 오셔서 제대로 이 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게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직업윤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잘 몰랐다, 보고했다, 지시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입니다.
이게 진상이면 전 국민이 목격했던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의 책임 면피일 뿐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적 입장 맞지요?
정말 큰일 날 말씀을 하십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돼서도 정부 차원에서 유가족과 면담한 적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기능의 중복이다, 비효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해야 할 일들을 행안부가 했다면 당연히 기능 중복이겠지요.
이 결과보고서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현장을 돌이키면서 외로웠다라고 눈물을 흘리던 당시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우리 소방관들, 구조요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실한 평가를 국회가 그리고 행안위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중앙 단위 평가로 이태원 참사 긴급구조대응활동, 법령에 따라서 다시 면밀하게 평가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가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언론보도와 국정조사 결과, 특수본 수사 결과를 짜깁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본 수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당시 소방에서 해명하실 때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이 이태원 참사 이후 딱 200일 되는 날이거든요.
자그마치 7개월 동안 끌어서 지금까지 왔으면 제대로 평가가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실제 결과는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나 조율, 각 부처 간의 상이한 의견에 대한 조율과 결론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하려고 지금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을 끌었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원인 조사도 행정안전부에서 제대로 안 해 놓고 그 시간에 어떻게든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방탄할 논리를 만들어 내고 관련된 법 개정안 만들어 내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정말 국회가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경찰청장님, 국가경찰위원회가 2월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잖아요.
이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서울 백범로, 이태원로, 다산로 그리고 녹사평대로, 서빙고로 등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맞지요?
이태원 참사가 벌써 1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이상민 장관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 근거도 없는 건의사항이라는 것을, 국회가 조사한 내용들을 다 부정하면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행정안전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자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런 건 안 하고 이런 거나 하면서 장관 지키기나 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좀 요청드릴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생존자분들 중에 한 분이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참 사정이 안타까운데요, 구조 후에 의식불명으로 몸에 경직이 있어서 참사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활이 필요한 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치료 목적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고요.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이곳 국정조사장에서 재난에 대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재난 주무부처의 장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을 국회가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재난관리 주무장관이 당일의 역할에 대해서 70일이 지나서도 제대로 기억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말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이 바뀌었던 것도 그저 ‘본인의 기억이 불완전했던 것이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기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특수본 수사의 결과가 밝혀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듯이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셀프 조사에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책임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위증과 그리고 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크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거든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수립되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수사와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국정조사도 반대했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처럼 특수본 수사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제대로 수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관련돼서는 국정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대통령실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이전에 비해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서관 한 명 두는 것으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시 행안부를 이태원 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했다’라고 2차 청문회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이로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수본 설치, 위기경보 발령 이런 재난안전법상 주어진 책임들을 모두 다 하지 않았고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현재 행안부장관뿐만 아니라 담당 기능에서 재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희영 증인이 계속해서 자꾸 주최 없는 행사 이야기하는데요, 코로나 방역이 핵심이 아니고요 주최 없는 행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다중인파 대책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핵심적 예방조치로 거론되는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 통제, 이태원역 무정차, 2020년․2021년에 다 했습니다.
이래도 발뺌을 하세요.
덧붙여서요 제가 언급했던 20년․21년 계획에 종합상황실 운영, 핼러윈 데이 전후 청소계획 이런 22년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올해 지구촌축제 안전관리 계획에는요 도로 전면 통제, 재난대응 긴급대피 시 경비과 등 경찰 협조 계획, 심지어는요 넘어짐 사고 시 안내방송 멘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 이만치 위험하다라는 걸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을 참사 이후에 용산구청에서는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2020년에는요 용산경찰서가 아니라 용산구청이 직접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를 협조 요청한 전례도 있습니다.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역을 이용해서 대규모 인파가 이태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인파가 더 적었던 재작년에도 이를 요청을 한 겁니다.
녹사평역․이태원역 승하차 인원만 4만 명, 5만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용산구는 올해도 다중인파를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보면 연인원 100만 명, 15일 개막일에만 3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녹사평역․이태원역 승하차 인원만 4만 명, 5만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용산구는 올해도 다중인파를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보면 연인원 100만 명, 15일 개막일에만 3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의 발언 이야기하셨는데 부구청장은 인파까지는 예상을 못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위증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완하셨을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에 똑같이 적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태원 참사 유관기관 위기관리 매뉴얼 10종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들에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0시 18분에 카톡방에서 안전총괄과장이 ‘긴급히 의료진 최대 확보’ 지시했는데 8개 DMAT은 이미 출동 중이었고요, 나머지 6개는 0시 40분에나 출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소방에서 지시한 거고요.
1시 7분에 안전총괄과장이 ‘이태원역 6호선 추가 운행 요청’ 지시하고도 5시에서야 임시 열차가 편성이 됐습니다.
2시까지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없으니까 실무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 112상황실 신고 접수 대응 내용들을 보면 20초 단위로 압사 위험 신고가 들어와요.
출동한 경력이 도착하기 전에도 수없이 비슷한 신고가 계속 빗발쳐서 아예 신고에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112 무전망 보면 이태원파출소, 용산서만으로는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경찰이 아닌 제가 봐도 보여요.
소방에서는 서울청 상황실에 22시 56분, 59분 그리고 23시 16분, 23시 25분, 23시 28분, 30분에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발 경찰 더 많이 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 보면 서울경찰청은 현장에 경찰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답변을 합니다.
다만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면서 늦은 시간까지 해당 기관보고를 기다리고 계셨을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상조사에 힘을 쏟아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의사일정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은 좀 삼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만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면서 늦은 시간까지 해당 기관보고를 기다리고 계셨을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상조사에 힘을 쏟아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의사일정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당일의 핵심적인 다중인파 대비책이었던 기동대 배치 권한과 책임, 전적으로 증인한테 있고요.
인파 통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고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증인의 부실 대비, 부실 지휘가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핼러윈 경비 대책을 세우고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118명, 2020년에는 70명의 기동대를 이태원 일대에 배치한 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청장님, 지금보다 인파가 절반일 때도 기동대 배치를 해서 인파 통제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방역 타령 하실 겁니까?
2022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주 전 정도에 이태원 참사의 10대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모두가 아파했던 그 순간에 국무총리는 의지가 더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 기관보고에서조차 사망자 수를 158명으로 집계하면서 10대 생존자 학생의 죽음을 없는 양 취급했습니다.
또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관리가 지금 현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번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유가족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행안부 이태원 참사 지원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현안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이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정으로 또다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낸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재발방지를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A 학생 어머님께서 비록 저에게 연락해 주셨지만 우리 특위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요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태원 참사 생존자이자 동시에 희생자인 이 A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을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의 부당한 처우로 한 명이라도 더 잃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기관보고 전에 잠시 열어 주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기관보고 자리에 용산구청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용산구청장도 아니고 부구청장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가 하는 이 행태는요, 기관의 책임자는 구속 수사 중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기관의 차선임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구청장이 지시를 했을 거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10시 15분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용산구청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10시 15분 이전에 용산구청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적절한 대응만 했으면 참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용산구청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증언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 힘겹게 여기까지 왔고 오늘 저도 참 힘들었고 유가족분들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호통치지 말아라.
12시 38분에 또 있습니다.
‘사망자 이송하지 말라고 무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운영되었던 모바일 상황실 대화 내역인데요.
1시 39분에 소방에서 ‘현장의 망자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수용이 지금 가능하냐’ 그러니까 중앙응급의료상황팀장이 ‘이러지 마세요.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마치 인파 밀집을 인지하지 못한 게 일선 경찰의 책임인 것처럼 만드셨어요.
서울경찰청 기관보고 문서에서도 개선 사항에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도 선제적인 안전관리 하겠다’라고 오늘 적어 두셨는데 또 주최 없는 행사 탓을 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말씀만 보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가 불분명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사인데 서울청에서 처음으로 대책을 마련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일선 경찰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하면.
맞습니까?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누누이 행정안전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지난번 현안질의 때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재난 위기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께서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사참위 재난 및 피해지원 관련 권고 중에 열한 번째 권고사항, 추모와 관련한 권고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 논란을 장관님이 어떻게 보시냐 말고요 이 논란 속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