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관련돼서는 국정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대통령실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이전에 비해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서관 한 명 두는 것으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시 행안부를 이태원 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했다’라고 2차 청문회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이로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수본 설치, 위기경보 발령 이런 재난안전법상 주어진 책임들을 모두 다 하지 않았고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현재 행안부장관뿐만 아니라 담당 기능에서 재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