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