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아까 말씀 나왔던 해돋이나 해넘이 아니면 벚꽃 피는 시기 이런 때, 아니면 성탄절 이런 때에 이미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벚꽃 피는 시기 특정한 주최 측이 없더라도 이미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관련된 인파 관리 대책들 세우고 했던 것을 다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빈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행안위 법안제2소위에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인파 관리에 대한 책임들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법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 전에도 그런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역축제라고 명명했는데 핼러윈의 이태원 아니면 핼러윈의 홍대 같은 공간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 법안을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로 하위 시행령에서든 벚꽃이 피는 시기라거나 아니면 핼러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자체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