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