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