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