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견서 보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으로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면서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령’ 이렇게 쭉 가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8-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권위 의견서 보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으로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면서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령’ 이렇게 쭉 가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은 못 하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