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8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디까지 왔느냐, 왜 법안심사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는커녕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상식적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행안부가 자체 조사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가 아닌 제대로 된 책임자 수사해서 피해자들한테 전달했다면 저는 이미 제도개선까지 우리 행안위가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매뉴얼에 나온 것을 수행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제 이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저도 살펴봤고 이런 법안들이 시급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 법안들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행안부장관의 책임을 형해화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