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빈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행안위 법안제2소위에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인파 관리에 대한 책임들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법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 전에도 그런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역축제라고 명명했는데 핼러윈의 이태원 아니면 핼러윈의 홍대 같은 공간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 법안을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로 하위 시행령에서든 벚꽃이 피는 시기라거나 아니면 핼러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자체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이 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회의를 거쳐서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이 법안이 의결될 때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같이 의결이 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