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왜곡죄의 대상에는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경찰 역시 법왜곡죄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경찰 역시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부실수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법왜곡까지 감행하는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