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일본 발언
2026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일본국인 오니시 요시오는 한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글 필적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사성과 희소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감정 대상물에서 나타난 필적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사망한 김기설의 필적과 작성된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라고 스스로 감정 결과를 번복해 본 사건이 조작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서 감정서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만약에 전국의 평균적인 증가율을 따라갔다면 2100만t 정도의 물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상수도로 쓸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강릉시민이 한 해 사용하는 물의 73%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29년 완공 예정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18년 대비 24년 물 재이용량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전국이 5% 늘 때 강원도는 0.3%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중수도 재이용량은 전국이 26%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69.6%가 감소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재이용량은 전국이 66%가 늘었는데요 강원도는 오히려 79%가 줄었습니다.
2023
이게 맞습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 하자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드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두고 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길래 일본 총리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최인접국 대한민국 국가수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두고 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길래 일본 총리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소신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수차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 실무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국민이 반대하는 그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강행한다고 통보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소신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 하자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드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이 동맹을 맺어도 반도체 생산공정 전체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으며 칩4 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수출시장 축소만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 전략과 사회 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앞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국가의 외면과 방치로 인해서 강제동원 여성 피해자가 겪었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마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두터운 지원을 시작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우려가 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 전반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이것을 명분으로, 핑계로 정부 여당이 이 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강제징용 여성 피해자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번 한일 외교, 굴욕적인 외교로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정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께 이 법안이 빠르게 심사되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규명과 실태조사가 미진해서 존재조차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고 여전히 일제기 여성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오해하는 인식 역시 만연합니다.
저는 국가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로 인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국회가 피해자들의 곁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되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국가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로 인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국회가 피해자들의 곁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되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시에 여성인권 문제이자 아동인권 범죄 사안에 여당,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고 또 유감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 여가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진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0대 초․중반 아주 어린 나이에 강제 노역의 피해를 입었고 해방 이후에 고국에서도 사회적인 냉대와 외면 속에서 이중, 삼중 고통을 겪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진상 규명과 실태조사가 미진해서 존재조차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고 여전히 일제기 여성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오해하는 인식 역시 만연합니다.
저는 국가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 여가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진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0대 초․중반 아주 어린 나이에 강제 노역의 피해를 입었고 해방 이후에 고국에서도 사회적인 냉대와 외면 속에서 이중, 삼중 고통을 겪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진상 규명과 실태조사가 미진해서 존재조차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고 여전히 일제기 여성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안부로 오해하는 인식 역시 만연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가면서 제정안 공청회를 여는 것조차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에 관한 논의가 가해자인 일본 편에 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에 제동을 걸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일․생활 균형 파탄 내는 주 69시간제 발표하고 여성의 출산을 병역면제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젠더갈등만 부추기는 저출생대책을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라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저출생정책과 가족 지원, 양육 지원 그리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 여가위가 4월까지 기다리고 한가하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2022
지금까지 수십 년 해 오던 이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더 악화될 경제위기와 초저출생, 꺾이지 않을 자살률, 전방위적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기존의 낙수효과이론을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바뀌고 있고 유럽이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 낡은 도그마를 여전히 부여잡고 있자고, 오늘 함께 이 낡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로만 위기가 심각하다고 뱉으면서 실제로는 그저 이전과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한 횡재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8월에 3%대였습니다.
어지간한 규모를 가진 개방경제국가 중에는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같은 달에 미국은 8.3%, 캐나다 7%, 독일 7.9%, 영국은 9.9%였습니다.
세수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서 에너지 위기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재분배 수단이자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기후위기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한 횡재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8월에 3%대였습니다.
어지간한 규모를 가진 개방경제국가 중에는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행위인 항목,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항목에 되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한 말을 그대로 믿은 것뿐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과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외 사례들도 보면요, 독일형법 같은 경우는 이런 취지가 유사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에 해당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에는 정치의 과정 그리고 언론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맡기고 있다는 거지요.
이 제도 자체에 본질적 결함이 있고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 그리고 정치적 쟁점화를 피할 길이 없다, 저는 선관위 고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법령에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조차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는 분께서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론스타가 2008년에도 금융감독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보완자료를 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론스타펀드 4호의 일본 내 골프장 PGM, 솔라레호텔, 아수엔터프라이즈 등 비금융 계열사들의 이름과 자산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요.
비금융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이 2.8조가 넘습니다.
자산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인 동일인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게 맞지요?
2007년 7월 금융위에 제출한 서류는 모든 론스타펀드가 론스타의 동일인이고 일본에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호텔과 골프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부위원장으로 재직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해외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하는 내용의 자료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하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건데요.
2021
바이든 대통령이 1.9조 달러 그러니까 2000조 넘게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한 GDP 대비 10%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쓴 비용 다 합치면 25%가 넘고요.
영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도 GDP의 15%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턱도 없습니다.
이게 100조라고 해도 GDP의 한 5% 정도 내외인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재정지출, 특히나 가계 직접지원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GDP 대비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액수를 봐도 한국은 3.4%에 불과한데 미국은 16.7%나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구출계획 2000조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더 커질 텐데요.
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영국과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역시 GDP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부총리께서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기조로 재정지출에 반대를 하고 계시고 15조라는 소극적인 재정지출, 사실상 10.9조 원이라는 경기부양대책, 이런 소극적 경기부양대책이 여기서 비롯했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