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영국과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역시 GDP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GDP 대비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액수를 봐도 한국은 3.4%에 불과한데 미국은 16.7%나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구출계획 2000조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더 커질 텐데요.
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영국과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역시 GDP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부총리께서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기조로 재정지출에 반대를 하고 계시고 15조라는 소극적인 재정지출, 사실상 10.9조 원이라는 경기부양대책, 이런 소극적 경기부양대책이 여기서 비롯했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