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사실 이 행위인 항목,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항목에 되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한 말을 그대로 믿은 것뿐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과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외 사례들도 보면요, 독일형법 같은 경우는 이런 취지가 유사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에 해당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에는 정치의 과정 그리고 언론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맡기고 있다는 거지요.

이 제도 자체에 본질적 결함이 있고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 그리고 정치적 쟁점화를 피할 길이 없다, 저는 선관위 고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