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국이 바뀌고 있고 유럽이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1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까지 수십 년 해 오던 이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더 악화될 경제위기와 초저출생, 꺾이지 않을 자살률, 전방위적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기존의 낙수효과이론을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바뀌고 있고 유럽이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 낡은 도그마를 여전히 부여잡고 있자고, 오늘 함께 이 낡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로만 위기가 심각하다고 뱉으면서 실제로는 그저 이전과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