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