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수방사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합참이 갖는 것이고 그것은 계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02-21,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합참이 갖는 것이고 그것은 계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에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3일 실제 상황에서 벌어졌던 것은 말씀하신 그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위임하기 전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22시 30분경보다 훨씬 이전에 합참의장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전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