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북한 발언
2026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의 답변이 정말 실로 황당한데요.
유우성은 조사단 면담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2012년 1월 설 무렵 연길에서 가족과 함께 설을 지내며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
검찰 수사에서 유우성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정원 수사 당시 유우성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위 사진 4장과 관련하여 음력설 당일 연길의 셋집에서 옛날 사진첩을 구경하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음.
이처럼 유우성의 진술과 그 무렵 유우성이 연길에서 북한 회령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여동생 유 씨의 진술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사는 대립하는 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음.
2014년 11월 17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유 씨가 간첩이라고 증언을 했었던 핵심 증인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실제로 국정원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몰랐다.
당시 사용한 포렌식 프로그램으로는 위치정보를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사와 국정원은 위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진의 위치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임.
증거로 제출된 사진 4장이 첨부된 국정원 수사보고서에는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통해 복구한 사진파일을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알씨(ALSee)를 이용하여 촬영일시 및 카메라 제원을 확인하고 GPS 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우성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촬영하여 인화된 사진을 2012년 1월 23일경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알씨보다 훨씬 상세한 사진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복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일시, 카메라 제원 등의 정보는 알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를 담았고, 알씨 프로그램에서도 파일속성 항목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의 위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카메라 정보 항목의 내용만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였음.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B 씨는 조사단 면담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면 스마트폰 촬영 사진에서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으며, 수사 초기에 팀원으로부터 연길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글 지도를 제시받으면서 ‘사진을 찍은 위치가 연길로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여동생이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장기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합신센터 조사 중 국정원 수사관이 A4 용지에 ‘회령 화교―실명을 적었지요―유 땡땡’이라고 기재한 표찰을 유 땡땡 씨의 몸에 부착하게 한 채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 있도록 한 것은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담당 수사관이 여동생 유 씨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유 씨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한편 1심 공판부터 여동생 유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그동안 부인하여 왔으나 조사단의 조사 결과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이 1심 증인신문에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음이 드러났음.
조사단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 ‘탈북 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 1심 공판 상황 보고’에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사전 리허설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정에 출석한 수사관들에게 검사는 ‘여동생 유 씨의 몸에서 멍, 출혈 등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공통된 질문을 하고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거의 동일한 부인 답변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진술을 담합한 정황이 있음.
협박과 회유를 거쳐서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허위의 진술을 여동생에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 허위진술을 근거로 2013년 1월에 유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합니다.
2013년 4월 유 씨의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폭행과 협박 그리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택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를 않아서 재판이 연기되기 일쑤였고 재판부가 이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문제를 삼은 이 광주시민 궐기문과 5월의 노래는 국가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의 기록으로 공인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의 성격을 조작한 거지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에 항의를 했습니다.
2025
몇 개 보시면 ‘4·15총선은 부정선거다’.
‘진화론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
‘가요는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있는 대표적 미디어다’.
여성비하적 발언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박선영 체제 끝내고 역사 쿠데타까지 멈춰 세워야 내란 종식의 온전한 완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국회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진행하느라 선관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아니면 정부 인사들 이 자리에 아직도 있다면 박선영 위원장처럼 이 자리에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국민의힘과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는지, 그것이 정치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군부독재의 학살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도 옹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45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두환의 군부독재 그리고 5·18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독재 잔당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금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 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킹 흔적 발견 못 했다고 국정원도 인정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제대로 된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11월 22일이면 북한이 서른한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 나흘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합참이 엄중 경고를 했고 대북 상황이 심각한데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령관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이때 강호필 증인과 김용대 증인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겹쳐서 사용합니다.
11월 22일이면 북한이 서른한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 나흘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합참이 엄중 경고를 했고 대북 상황이 심각한데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령관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이때 강호필 증인과 김용대 증인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겹쳐서 사용합니다.
이진우 증인,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윤석열, 김용현, 곽종근, 여인형, 김용대, 강호필, 노상원 중에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3
글쎄요, 저는 이 조례의 2조 강원연구원이 수행해야 되는 사업에 ‘건국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주제 그리고 ‘역사기념물에는 국가 정체성이 담겨야’ ‘무엇을 위한 독립운동인가’ ‘남북회담은 대한민국 항복 선언’ 이런 강연들이 도대체 이 조례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정에 진짜 필요한 사람, 강원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나설 사람이 아니라 도지사님의 어떤 신념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들을 기용해서 이런 강연을 진행하면 도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시는 지역발전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