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협박과 회유를 거쳐서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허위의 진술을 여동생에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 허위진술을 근거로 2013년 1월에 유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합니다.
2013년 4월 유 씨의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폭행과 협박 그리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