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채택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를 않아서 재판이 연기되기 일쑤였고 재판부가 이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문제를 삼은 이 광주시민 궐기문과 5월의 노래는 국가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의 기록으로 공인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의 성격을 조작한 거지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에 항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