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선거제 발언
2026
전부 지역구 선거인데요.
이 35억 가운데 정당이 낸 돈은 0원입니다.
현행법이 정당의 반환 의무를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에만 두고 있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 개인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정당이 내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반환금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당이 받아가는 돈은요, 지난해 정당에 국고보조금 1047억 원이 나갔고 올해 5월에 지방선거 때도 57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보조금은 후보를 낸 정당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내란정당이 발목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변명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 확대하자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공론 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 확대하자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공론 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 내란정당은 정치개혁에 한결같이 반대해 왔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매년 선거 1～2년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진보정당들 모두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 제발 이번만큼은 미리미리 논의해서 고치자, 선거 직전에 가서야 지금처럼 중앙선관위가 ‘이때까지 안 하면, 지금 안 고치면 선거 못 치릅니다’라고 해야지만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가 적당히 끝내는 것 말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자라고 수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응원봉으로 군사 쿠데타 막아 내고 정권도 교체하고 치르는 첫 번째 선거에서 내란정당을 정치적으로 온전히 끌어내리고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하는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마저 그 행태가 반복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회본회의 의결을 앞둔 오늘, 아니 채 30분 전까지 민주당 의원 1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뺀 5200만 국민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요구했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개혁이 되지도 않았고 과정도 비민주적이었고 개정안의 내용 또한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기본소득당은 반대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칙도 근거도 모르겠는 숫자를 들고 조금 나아졌으니 우리 만족하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사표 최소화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민주 진보진영의 정당들이 함께 토론해서 현재 제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제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으로 정치개혁을 크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회의원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지방선거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봉쇄조항 5% 위헌판결 나면 그때서야 바꾸실 겁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윤광일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조인 중심의 선관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앞서도 질문 많이 나왔지만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성장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현 기득권을 지키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현 기득권을 지키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다당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윤광일 후보자님,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윤광일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조인 중심의 선관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앞서도 질문 많이 나왔지만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성장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질문받으시는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일 후보자님, 뒤베르제의 법칙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당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부르고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체제를 만든다는 어떤 정치학에서의 기본적인 명제인데요.
이 서면답변을 통해서 현행 제도가 안정성에 비해서 비례성이 소외되고 있어서 비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현정 후보자님도 중대선거구제가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조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3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당 받은 국민의 표는 50만 표가 넘습니다.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은 정당 없이 당선되신 것입니까?
다들 현재의 양당 체제에 기반해서 지역구에서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어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의원정수 줄이자, 비례대표 줄이자, 폐지하자 말씀하시는 분들 몇 표나 받으셨길래 그러시는지 세어 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4만 8933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5만 9042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4만 6493표, 지역구 의원이 진짜 의원이라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받은 표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4만 8933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5만 9042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4만 6493표, 지역구 의원이 진짜 의원이라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받은 표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당 받은 국민의 표는 50만 표가 넘습니다.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어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의원정수 줄이자, 비례대표 줄이자, 폐지하자 말씀하시는 분들 몇 표나 받으셨길래 그러시는지 세어 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4만 8933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5만 9042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4만 6493표, 지역구 의원이 진짜 의원이라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받은 표입니다.
전원위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선거개혁의 방향을 그리고 원칙을 모조리 뭉개 버렸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라지면 그만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결정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것, 선거 때마다 절반이나 버려지는 사표를 없애는 것, 득표율과 의석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 정쟁이 아닌 협치가 가능한 다양성 국회를 만드는 것,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성․비례성․다원성 강화 아닙니까?
언제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지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선거제도의 본질이 되었습니까?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말고 이 두 당과 정책과 노선 차이 없는 이름만 다른 정당 말고 새로운 대안 정당이 있어야 고인물 정치에 긴장도 견제도 견인도 가능합니다.
소수정당이 있어야 기득권 정치에 소외되었던 누군가의 정의도 대변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거제도의 역사와 원칙을 다시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성․대표성․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70년 보수 양당체제를 끊어 내고 진짜 다당제가 가능합니다.
소수정당이 있어야 기득권 정치에 소외되었던 누군가의 정의도 대변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거제도의 역사와 원칙을 다시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성․대표성․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70년 보수 양당체제를 끊어 내고 진짜 다당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시는 건 승자 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고인 물 정치를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은 기본소득당 같은 소수 정당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입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