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법이 정당의 반환 의무를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에만 두고 있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 개인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정당이 내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반환금액이 없는 거예요.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부 지역구 선거인데요.

이 35억 가운데 정당이 낸 돈은 0원입니다.

현행법이 정당의 반환 의무를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에만 두고 있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 개인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정당이 내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반환금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당이 받아가는 돈은요, 지난해 정당에 국고보조금 1047억 원이 나갔고 올해 5월에 지방선거 때도 57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보조금은 후보를 낸 정당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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