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부동산 발언
2025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구위기 대응을 지방세 감면에 대거 포함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주택 취득이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세제 지원하는 많은 감면들이 인구위기 대응 정책으로 과도하게 합리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포함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많은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세수를 재원으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재정지출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과도하게 조세 감면에 의존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내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지요.
프린스 홀딩 그룹 지난 5월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수익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취업사기, 감금 범죄집단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가담한 한국인 범죄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요?
이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정부조직법은 저는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는 하는데요, 빠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도 여야 합의로 기존에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통과시켜 왔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야 합의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종부세 깎아주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다 합의해서 진행하셔 놓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것은 졸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합의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도 괜찮고 우리 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할 만큼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뭔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
감사합니다.
참고인의 증언처럼 사실 많은 전차인들이 부동산이 껴 있기 때문에 불법인지 모르고 전대를 시작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도 보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지금 더 파산 직전의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울시랑 계약을 했던 수탁법인이 불법전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이 직접 불법계약서를 제공하고 법인 고문과 법인 이사가 전대인인 점포가 50개가 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그리고 심지어 법인 회장 아들은 부동산이랑 결탁해서 권리금 장사까지 했어요.
사기계약과 불법전대, 불법매매와 권리금 장사까지 수탁법인 주도로 온갖 위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거나 혹은……
아무래도 제가 파악하기로도 전국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세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10%가량으로 구성되는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것 같은데 경기도가 특히 반도체 포함해서 수출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기초지자체들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세수 감소폭이 굉장히 확 크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물론 지방세수 늘리는 게 경기도지사님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지사로서 그리고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분으로서,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 그리고 수출대기업 퍼 주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같은 야당이 주장해 왔던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비판하는 데에 힘을 싣는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도민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에서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당에서 당시에 집중하지도 않던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지고 괜한 논란이 일어나고 국민적 오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두 가지만 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경기도가 선언했던 정책들이 끝까지 추진,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그 사례인데요.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을 때 지사님께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문제를 경기도가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기자회견도 크게 되고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작 꼭 필요했던 정책금융 연계 같은 것들은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다라는 평가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경기도가 아니라 한국사회주택협의회 그리고 화성한마음신협,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랑 협약을 맺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상황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행안부랑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주거지나 상가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는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원들을 핑계로 세입자 안전들을 내팽개치는 결정들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안부가 방관하고 관리 감독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행안부 추천 중앙 전문가가 ‘민원이 있으니까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최소화하라’라는 검토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2023
중앙정부가 설정한 소득기준에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가 자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의 소득기준이랑 별개로 별도의 소득기준을 금고은행이랑 협상해서 설정을 하고 지원 범위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실 올해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미추홀구의 242개 주택단지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총 2484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리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미납 실태에 대한 답변이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사는 주택의 관리 실태가 현재 엉망이거든요, 관리비 납부가 안 되거나 관리업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물이 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인천시도 구청도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피해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 구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관리비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 조례 없이 예산만 지금처럼 임시적으로 편성할 경우에 63억을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돼 버리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해지원 조례가 필요한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납부 실태를 좀 파악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미추홀구의 242개 주택단지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총 2484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리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미납 실태에 대한 답변이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사는 주택의 관리 실태가 현재 엉망이거든요, 관리비 납부가 안 되거나 관리업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 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왕의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 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직업훈련, 직간접적인 임금 보조금 등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까?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피해자들이 살려 달라 울부짖고 다섯 분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고도 이 논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부세 무력화의 역사는 세수와 배당의 연계를 통해서만 부동산 최상층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민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부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세법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부동산 보유세법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법에 낯선 것이고 누군가는 현행 조세체계와의 부정합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한 세법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 무력화의 역사는 세수와 배당의 연계를 통해서만 부동산 최상층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민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부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세법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부동산 보유세법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법에 낯선 것이고 누군가는 현행 조세체계와의 부정합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한 세법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 무력화의 역사는 세수와 배당의 연계를 통해서만 부동산 최상층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민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이미 무력화된 종부세를 대신하는 제대로 된 세제가 절실합니다.
제가 발의한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종부세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 보고 토지의 합산가격만을 단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격은 투입된 요소자원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의 가격은 입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유세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토지를 겨냥한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는 거의 모든 주택․부동산 규제를 허물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기미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택으로 유동성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무력화된 종부세를 대신하는 제대로 된 세제가 절실합니다.
제가 발의한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종부세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정부는 거의 모든 주택․부동산 규제를 허물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될 기미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택으로 유동성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거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 왔던 종부세 재원을 문명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상층 부동산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주말․체험농장으로, 상속이 아닌 것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범위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고 제가 봤을 때는 위반 소지가 좀 커 보여요.
이게 이제 대다수 농지를 사실 상속받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걸 부동산 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현행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큰 부동산, 그것도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위 20%까지는 평균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했고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못지않게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도 한 300만 명 가까이가 평균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물가인상도 상당했고요, 부동산가격도 오르고.
실질소득 개념으로 보면 근로소득자들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았나라고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2021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분석을 할 건데 저는 코로나가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비슷한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202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그리고 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앉아 있습니다.
‘당신들은 근로소득으로 돈 벌 수 없고 부동산은 영끌을 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가상자산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의 꿈이라도 꿔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체 주택의 5% 내외의 양도소득세 낼 수 있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것만을 걱정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불평등에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주는 것으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에 바꿈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표 계산에 따라 표변하는 정치가 만들어 낸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십시오.
표결 과정도 사실 굉장히 문제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표결 절차도 아니었고 대략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는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작년에 통과시켰던 법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이렇게 후퇴시키는 것 그리고 종부세 완화와 함께 양도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상반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처참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오늘 표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과세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이 계속해서 수용의 문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부세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같은 논리라면, 근로소득자들이 연봉이 올라서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완화해 줘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서 그 부담분을 감경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당사자가 소유한 자산가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가격이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 외면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입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명분을 가지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저는 양도세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키우고 여기에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보유세든 양도세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완화가 단순히 감세가 아니라 역진적 감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키우고 여기에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보유세든 양도세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완화가 단순히 감세가 아니라 역진적 감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9억에서 12억만 건드린다, 그리고 1주택자만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고가일수록 감면 혜택이 큰 역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책 실효성보다는 큰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떨어진 인기는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입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명분을 가지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저는 양도세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키우고 여기에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은데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주택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도 물가인상 반영해서 똑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물론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양도소득세 금액이 커지는 만큼 주택 양도 차익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저는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이게 그냥 세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집값 잡겠다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 했을 때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얘기가 없다가 대선 앞두고 1주택자 양도세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책 실효성보다는 큰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떨어진 인기는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들 100억 200억 300억씩 가져갔는데 사실은 세금을 냈더라도 대부분 법인으로 받아서 소득세 절반 수준인 법인세만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하면 누가 45%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내겠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전체 업종에 대해서 일괄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일자리 창출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동산 매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같이 세금절약 목적으로 개인법인 만드는 업종들에 한해서라도 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회적 폐해가 큰 업종부터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김영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발생한 이익, 우리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줄여서 생산적 경제를 만들 것인가가 이 화천대유 관련된 논란에서 우리가, 특히 국회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의 이미지를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부동산 잠재이득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정도의 조세가 부과되는지를 추산해 봤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한 잠재 자본이익이 3852조 원인데요, 연평균 환산하면 321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세총액이 똑같은 12년 동안 492조 원입니다.
앞의 이미지를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부동산 잠재이득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정도의 조세가 부과되는지를 추산해 봤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한 잠재 자본이익이 3852조 원인데요, 연평균 환산하면 321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세총액이 똑같은 12년 동안 492조 원입니다.
실효세율 따지면 12.8%에 불과하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발생한 이익, 우리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줄여서 생산적 경제를 만들 것인가가 이 화천대유 관련된 논란에서 우리가, 특히 국회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의 이미지를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부동산 잠재이득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정도의 조세가 부과되는지를 추산해 봤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자고 이야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법을 무력화시키고 각 캠프로 돌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뽑아 주면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변한 것은 오로지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의 기조일 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여당 위원조차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개정안 정말 개혁 맞습니까?
약 1년 만입니다.
작년 8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날이라고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시행하면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이 더 많은 순 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소신 있는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소신 있는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소신 있는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부터 발의를 요청드린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법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시행하면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내야 할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토지배당이 더 많은 순 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보유세를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는 담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집값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안에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저도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악안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불패신화에 불복하는 안이기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법을 무력화시키고 각 캠프로 돌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뽑아 주면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세력들에게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종부세법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이 종부세는 조세저항을 거세게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처럼 여야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자고 이야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법을 무력화시키고 각 캠프로 돌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뽑아 주면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에 달하는 70명이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부동산 자산가이지만 집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선이 진행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그리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종부세 완화하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어떤 부동산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행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인상하면, 저번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액을 상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다주택 보유 납세자들의 기본공제액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왔던 이야기고요.
사실 작년 8월에 부동산 3법 통과시킨 지 이제 고작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종부세법안으로 고지서 한 번 보내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종부세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대선이 진행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하는 그리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종부세 완화하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어떤 부동산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으로 추가공제액 5억으로 상향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받아 봤는데요.
사실 작년 8월에 부동산 3법 통과시킨 지 이제 고작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종부세법안으로 고지서 한 번 보내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종부세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대선이 진행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 방안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 경감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부동산 3법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부세법 1조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적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도입했던 이 종부세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재위 상임위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분명히 남겨야 이후에 대선이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말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활동, 의정활동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찬성․반대 표결을 꼭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토지공개념, 토지 보유세 같은 이야기들을 여당의 후보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기재위의 여당 위원님들 14명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 중인 이인영 장관님과 직접 출마하신 그리고 직접 출마하셨던 이광재, 김두관 두 분 위원님을 제외하면 11명 중에 7명이 토지공개념이랑 토지 보유세를 주장하시는 캠프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저는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는 무력화시키고 이번 대선 치르고 나서 국회에서 토지 보유세, 토지공개념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과연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1가구 1주택 공제액 상향, 결국에는 다주택자도 이에 비례해서 상향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에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 한 번 날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이제 종부세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까 싶은 지금 정부 여당이 또다시 종부세를 깎아 주자는 것에 여념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년 된 초선의원인 저도 예상하는 것을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이제 종부세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까 싶은 지금 정부 여당이 또다시 종부세를 깎아 주자는 것에 여념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년 된 초선의원인 저도 예상하는 것을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토지공개념, 토지 보유세 같은 이야기들을 여당의 후보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에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 한 번 날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이제 종부세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까 싶은 지금 정부 여당이 또다시 종부세를 깎아 주자는 것에 여념이 없다는 것에 저는 정말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종부세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결국에는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당 행보에 직까지 걸어 가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셨는데요, 정작 부동산 세금 깎아 주자는 것에는 냉큼 찬성한다고 태세를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기재부를 보면서 저는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오늘 또다시 절감합니다.
작년 8월 4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부동산 3법 통과시킨 게 작년 8월 4일이었습니다.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에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 한 번 날려 보지 못했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런 정부의 집값 잡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지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 기재부에서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쏘아붙이고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여당 행보에 직까지 걸어 가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셨는데요, 정작 부동산 세금 깎아 주자는 것에는 냉큼 찬성한다고 태세를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기재부를 보면서 저는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오늘 또다시 절감합니다.
작년 8월 4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부동산 3법 통과시킨 게 작년 8월 4일이었습니다.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을 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런 정부의 집값 잡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지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 기재부에서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쏘아붙이고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여당 행보에 직까지 걸어 가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셨는데요, 정작 부동산 세금 깎아 주자는 것에는 냉큼 찬성한다고 태세를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기재부를 보면서 저는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오늘 또다시 절감합니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이고요.
저는 종부세 후퇴를 위한 논의는 지금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이 부동산가격을 잡지 않겠다는 항복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하는 이 안들에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원안이라고 말씀들 하셨지만 이게 누가 그냥 1명의 의원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 여당의 안이라고 생각하지.
어쨌든 저는 이번의 종부세 완화의 신호가 시장에 어떤 신호가 될지는 좀 뻔히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집값 잡으려면 결국에는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조세소위 위원님들 포함해서 조세 전문가들이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유세 강화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못 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종부세 납부하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잘 보여 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은퇴한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종부세 완화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값 잡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종부세 완화를 하는 시기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와중에 1주택자 세부담 증가를 핑계로 지금 이 종부세를 완화하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결국에는 시장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3법 조세소위 그리고 기재위에서 통과시킬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부세 세부담 이야기 나올 때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의 효과를 봐야 되고 매물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종부세 완화하는 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순소득은 제로 성장인데 자산만 성장했고 그중에서 토지자산이 12.4% 성장했다는 것은 지난해 주택가격이 얼마나 무섭게 올랐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LAB2050이라는 민간연구소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좀 전에 차관님께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LAB2050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계층 보유 부동산의 절대적 규모, 상대적 비중 모두 다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부동산 상위계층일수록 소득 수준과 소득 안정성이 높았다라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 9억 원 이상 1주택자들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경상소득자가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못 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종부세 납부하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잘 보여 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동향 파악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표들을 확인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니까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지난달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아파트가격, 부동산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후보 모두가 다 파격적인 공급 대책, 공급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세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동향 파악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표들을 확인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니까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지난달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아파트가격, 부동산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후보 모두가 다 파격적인 공급 대책, 공급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세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국민순소득이 제로 성장을 했는데 순자산만 6.6%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동향 파악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표들을 확인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니까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지난달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아파트가격, 부동산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후보 모두가 다 파격적인 공급 대책, 공급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세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국민순소득이 제로 성장을 했는데 순자산만 6.6% 성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계 순자산이 11.9% 성장했고 가장 비중이 큰 토지자산이 12.4% 성장했습니다.
이 88%라는 결과가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 20여 일간의 논의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지난 20일 동안 수십억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몇백만 원씩 깎아 주자고 서로 안달이 난 모습을 한편에 두고 또 한편에서는 어찌 되었든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한 코미디 같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국민들께 사회통합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보여 준 것이 맞습니까?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어느 때보다 해야 하는 지금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재정 당국은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오히려 깎아 주는 보유세 무력화에 여야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 줘야 그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종부세 인하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십니까?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고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은 깎아 주면서 국민들을 위해 재정을 쓰는 일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이는 이 국회와 정부를 오늘 본회의 회의록에 꼭 남기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심사의 결과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증액된 1.9조 중 1조,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조정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충분히 걷는 것입니다.
그래야 빚지지 않고도 국가가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어느 때보다 해야 하는 지금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재정 당국은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오히려 깎아 주는 보유세 무력화에 여야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 줘야 그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종부세 인하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십니까?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고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은 깎아 주면서 국민들을 위해 재정을 쓰는 일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이는 이 국회와 정부를 오늘 본회의 회의록에 꼭 남기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어제도 여야가 합심해서 종부세 깎아 주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조세소위에서 양당이 모두 같은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부총리님께서도 비슷한 취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주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목적이 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깎아 주자, 이 법의 도입 취지를 사실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깎아 주기 기조 그리고 빚내서 집 사게 해 주자는 기조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던 ‘가계부채 시한폭탄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부합하는가라는 우려가 좀 들고 한국은행에서 경고한 자산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폭탄 경고를 무시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종부세 자체가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 교정적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지요.
특히 주택분에 대해서는 교정 조세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종부세 1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을 깎아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 안정에 종부세가 교정 조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그 역할을 좀 해 볼 만한 시점에 그 효과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제액 상향은 주택시장에 주는 신호가 명확할 것이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창구로 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번에도 사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 역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종부세 완화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부 여당의 태도인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 말고도 우원식 위원님이라거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국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싶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들, 예를 들면 세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증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도, 사실 30%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아닌가, 왜 다 줘야 하는가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숫자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더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종부세 깎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 낮춰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재난지원금 80%를 선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겸 총리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얹어 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완화 그리고 80% 선별을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연대성이 이 80% 선별을 통해서 높아졌다라고 느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종부세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현행 보유세가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후에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이야기 나오지마자 부동산시장 꿈틀꿈틀 하는 것만 봐도 현행 수준의 보유세 그리고 특히나 핀셋 보유세로는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자산가치 하향 안정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손꼽히는 보유세를 정부가 충분히 올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시그널이 사실 안정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고 정부, 여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집값을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내집 마련의 막차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을 멈추려면 충분히 집값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세 전문가들이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당장의 폭락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오를 때는 몇 개월, 1년 만에 억 소리 나게 오르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려면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그널이 사실 안정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고 정부, 여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집값을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내집 마련의 막차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을 멈추려면 충분히 집값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세 전문가들이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당장의 폭락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오를 때는 몇 개월, 1년 만에 억 소리 나게 오르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려면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그널이 사실 안정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고 정부, 여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집값을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내집 마련의 막차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을 멈추려면 충분히 집값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세 전문가들이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소득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삶의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뒷전으로 제쳐 두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제발 집값을 잡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는 오히려 사상 최대인 353조로 늘어났습니다.
불로소득의 규모입니다.
소득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삶의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뒷전으로 제쳐 두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제발 집값을 잡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는 오히려 사상 최대인 353조로 늘어났습니다.
불로소득의 규모입니다.
2019년 기준이고 2019년 GDP 대비 1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소득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삶의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뒷전으로 제쳐 두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제발 집값을 잡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 설정에서 좀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상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22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만을 이야기하고 또 뜻이 모호한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정책목표로 이제는 뜻이 모호한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하락, 하향 안정화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님, 어제 질의에서도 ‘4월 7일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 설정에서 좀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상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22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만을 이야기하고 또 뜻이 모호한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질의에서도 ‘4월 7일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질의에서도 ‘4월 7일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 설정에서 좀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상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22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부동산 문제 실패로 화난 민심을 달래려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우경화는 결국에는 부동산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이 투기에 대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 8월 4일 부동산 3법 통과시키던 날, 그날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우경화는 결국에는 부동산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이 투기에 대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 8월 4일 부동산 3법 통과시키던 날, 그날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의 기로는 이런 무주택자들, 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부동산 문제 실패로 화난 민심을 달래려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우경화는 결국에는 부동산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이 투기에 대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부동산 문제 실패로 화난 민심을 달래려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우경화는 결국에는 부동산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이 투기에 대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0
임대소득 양성화를 목표로 등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비과세․감면 혜택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이런 혜택을 주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혜가 다주택 소유를 부추겨 주택 투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는 조기에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PPT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이 제공한 2018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한 결과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총 과세표준이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19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한편 201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약 109조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월급쟁이, 애 있고 제 또래 30대 초반의 직장인들 중에 과연 누가 3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그것을 한 종목에 갖다 넣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종부세 문제랑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에게 핀셋 증세하는 것을 마치 세금 폭탄인 것처럼 반대하는 그 국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유튜버들 중에 주식 유튜브만 하면 사실은 10만 구독자 모으는 것이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제 주변 월급쟁이, 애 있고 제 또래 30대 초반의 직장인들 중에 과연 누가 3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그것을 한 종목에 갖다 넣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종부세 문제랑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에게 핀셋 증세하는 것을 마치 세금 폭탄인 것처럼 반대하는 그 국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유튜버들 중에 주식 유튜브만 하면 사실은 10만 구독자 모으는 것이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사진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띄워진 표가 국세청에서 저에게 제공한 2018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 분위별 과세신고 현황 자료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분위별 실효세율을 계산해 본 결과 0.1분위의 실효세율이 17.6%인 반면 0.2분위가 39%인데요.
아주 상식적으로 양도거래 건별 부동산 양도소득 최상위 분위의 실효세율이 다음 분위의 실효세율보다 2배 이상 낮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 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임차인인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 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네 평짜리 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 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을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오늘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집값 잡는 정치가 시작된 국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서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에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 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을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오늘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집값 잡는 정치가 시작된 국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서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에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 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네 평짜리 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 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 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최저기준의 삶,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네 평짜리 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그리고 침실이 분리되지 않는 방, 팔을 뻗으면 양팔이 벽에 닿는 방에서 1층에는 책상, 2층에는 침대인 벙커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고시원, 여름․겨울에는 너무 춥고 더워서 방에서는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생활해야 하는 옥탑방,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독한 락스로 벽지에 핀 곰팡이를 1년에 한두 번씩 닦아 내야 하는 반지하방.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주십시오.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어서 몇 가지 이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더 논의되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만 여쭙고 빠르게 끝내고자 하는데요.
저는 토지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이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땅의 가격과 전남에 있는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한국에서 가장 싼 곳의 땅 가격의 차이는 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회적 인프라는 결국에는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이 지역에 어떤 자원들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런 핀셋증세 같은 방식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제대로 되어야……
사실은 이번에 제출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대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33%에 불과하고 2017년에 비해서도 5.7%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금 부과의 기본원칙은 과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표를 제대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시지가 시세 반영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율만 조정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함께하시는 회의에서 결국에는 또 회의를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시고 퇴장하셔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회의가 30분이 지연됐던 것은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동료 위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할 분들이 번안동의가 아닌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못 하도록 진행되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빠르게 이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요.
이번 법안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들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33%에 불과하고 2017년에 비해서도 5.7%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