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 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 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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