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