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은데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주택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도 물가인상 반영해서 똑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물론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양도소득세 금액이 커지는 만큼 주택 양도 차익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저는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이게 그냥 세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집값 잡겠다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 했을 때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얘기가 없다가 대선 앞두고 1주택자 양도세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책 실효성보다는 큰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떨어진 인기는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