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혜가 다주택 소유를 부추겨 주택 투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임대소득 양성화를 목표로 등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비과세․감면 혜택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이런 혜택을 주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특혜가 다주택 소유를 부추겨 주택 투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는 조기에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