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선거 후에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이야기 나오지마자 부동산시장 꿈틀꿈틀 하는 것만 봐도 현행 수준의 보유세 그리고 특히나 핀셋 보유세로는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1-04-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난해에 종부세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현행 보유세가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후에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이야기 나오지마자 부동산시장 꿈틀꿈틀 하는 것만 봐도 현행 수준의 보유세 그리고 특히나 핀셋 보유세로는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자산가치 하향 안정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손꼽히는 보유세를 정부가 충분히 올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