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1-04-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총리님, 어제 질의에서도 ‘4월 7일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 설정에서 좀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상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22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만을 이야기하고 또 뜻이 모호한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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