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우리 세법에 낯선 것이고 누군가는 현행 조세체계와의 부정합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한 세법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 무력화의 역사는 세수와 배당의 연계를 통해서만 부동산 최상층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민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부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세법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부동산 보유세법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