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번에 제출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대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에는 이런 핀셋증세 같은 방식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제대로 되어야……
사실은 이번에 제출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대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