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둘째,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법에 낯선 것이고 누군가는 현행 조세체계와의 부정합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한 세법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 무력화의 역사는 세수와 배당의 연계를 통해서만 부동산 최상층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민주적 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