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공시지가 시세 반영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근에 뉴스를 보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33%에 불과하고 2017년에 비해서도 5.7%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금 부과의 기본원칙은 과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표를 제대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시지가 시세 반영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율만 조정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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