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는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4-07-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행안부랑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주거지나 상가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는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원들을 핑계로 세입자 안전들을 내팽개치는 결정들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안부가 방관하고 관리 감독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행안부 추천 중앙 전문가가 ‘민원이 있으니까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최소화하라’라는 검토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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