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변한 것은 오로지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의 기조일 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의도하는 효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오르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것이 선배 의원님들께서 참여정부 시기에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목표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부세가 제 기능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힘을 모아서 부동산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합의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